개발 계약 전에는 목적과 범위, 결과물, 검수, 일정, 비용, 권리, 지원 조건을 정리합니다. 계약 초안과 첨부 자료를 대조하고 확정, 미정 사항을 구분합니다.
계약 전 정리 항목
- 목적과 사용자현재 업무와 필요한 결과, 운영 주체와 제약을 정리합니다.
- 범위와 기능업무, 화면, 자료, 연동의 포함, 제외, 미정 항목을 구분합니다.
- 동작과 확인 기준흐름과 상태, 권한, 오류, 품질과 검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 일정과 선행 조건단계별 결과와 검토, 승인, 자료 제공과 착수 조건을 정합니다.
- 예산과 지급 조건확정, 예상, 별도 비용과 지급, 추가 승인 절차를 구분합니다.
계약 본문과 첨부에 반영하고 두 문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적용 버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담당자, 자료, 확정 시점을 정하고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계약의 약속과 처리 기준
계약은 양측의 약속과 책임, 수행, 변경, 종료의 기준을 기록합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기능과 결과, 확인과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구두 협의의 내용과 최종 문서를 대조합니다. 기록도 모호할 수 있으므로 용어와 조건의 의미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사업의 요구와 양측의 의무를 설명하고 합의한 조건을 반영합니다.
기획, 견적, 검토 자료의 정리
준비한 기획, 견적, 제안 자료를 최신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범위와 동작은 요구사항 관계도로 정리하고, 예산과 일정, 별도 항목은 견적 산정의 가정과 대조합니다.
검토 과정의 보완 의견은 수락, 보류, 제외 여부와 그 이유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합의한 항목을 범위와 확인 기준에 반영합니다.
중요한 요구가 미정이면 사전 기획과 검증을 별도 범위로 정해 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와 계약 조건의 연결
준비 자료를 계약의 범위와 결과, 확인 조건에 연결합니다.
기능과 업무, 자료, 연동의 목록을 본문 또는 특정된 첨부 문서에 반영합니다. 적용 버전과 문서 간 우선순위도 확인합니다.
화면 흐름뿐 아니라 실제 동작, 권한, 자료, 오류와 품질의 확인 기준을 정합니다. 화면 이동만으로 전체 완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정에는 결과물, 검토, 보완, 승인과 선행 조건을 적고, 비용은 지급, 추가 산정, 외부 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사업 목적과 사용자, 운영 조건도 필요한 수준으로 기록합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충돌하지 않도록 의미를 확인합니다.
계약 초안의 수정 협의
계약 초안은 실제 사업 조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을 협의합니다.
기존 양식이라고 모든 조항이 현재 사업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양측의 의무와 제한,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확인합니다.
수정할 내용과 이유를 전달하고 수락, 대안, 보류 조건을 기록합니다. 적용 법령과 강행 규정에 맞는지도 검토합니다.
수정 요청에 대한 순간적인 반응보다 실제 조항과 합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범위, 검수, 변경, 인계와 공통 조항
범위, 완료, 변경, 인계는 중요한 검토 항목입니다.
- 대금
- 권리
- 비밀유지
- 정보 보호
- 하자
- 책임
- 종료
- 분쟁
대금, 권리, 비밀유지 등 공통 조항도 함께 읽습니다. 일부 항목이 명확하다고 나머지를 표준 내용으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업무, 기술, 법률의 검토 역할
전문 검토가 필요한지는 금액뿐 아니라 권리와 책임, 업무와 정보 위험, 조항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범위와 검수도 법적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업무, 기술 담당자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작은 계약도 중요한 권리, 책임이 불명확하면 전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읽기만으로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서명 전 본문, 첨부의 대조
서명 전에 최신 본문과 첨부 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불명확한 용어와 상황별 처리, 양측 의무를 질문하고 이해를 맞춥니다.
필수 기능과 자료, 연동, 운영, 제외와 미정 항목을 확인합니다. 누락된 요구를 처리하는 방법과 비용, 일정을 합의합니다.
합의한 수정은 최종 문서에 반영하고 버전, 첨부, 승인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미정 범위의 사전 기획, 검증 계약
일정이 급해도 미정 범위를 확정된 약속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전 조사, 기획, 시험만 별도 범위로 계약하고 결과에 따라 구현 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 비용, 결과물, 판단 기준을 정합니다.
사전 단계는 요구를 구체화하고 협업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후속 비용과 위험을 모두 확정하거나 결과물 권리를 자동으로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문서, 시안, 소스의 권리와 이용 허락, 제공 형식과 수정, 재사용, 다른 업체 전달 조건을 구분해 정합니다. 제3자 자료의 이용 조건도 확인합니다.
기관과 기업의 양식과 적용 절차
기관과 기업 사업은 적용되는 표준 양식과 발주, 계약 절차를 확인합니다.
본문, 과업, 특약, 제안 자료의 효력과 우선순위, 변경 가능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허용된 절차 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반영합니다.
인계 목록에는 소스, 문서, 자료와 계정, 권한, 실행, 배포, 운영의 절차를 포함할지 검토합니다. 실제 제공 가능성과 비용도 확인합니다.
실무, 기술, 계약 담당자가 요구와 검수, 인계 조건을 함께 대조하고 남은 항목의 담당자와 시점을 정합니다.
참고 자료: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분야 표준계약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01개발 계약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합니까
목적과 사용자, 범위와 기능, 동작과 확인 기준, 일정과 선행 조건, 예산과 지급 조건을 정리합니다. 계약 초안과 첨부 자료를 대조하고 확정 사항과 미정 사항을 구분합니다.
02업체가 제시한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기존 양식이라도 모든 조항이 현재 사업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양측의 의무와 제한,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확인하고 수정할 내용과 이유를 전달해 협의합니다.
03계약서에서 특히 확인할 조항은 무엇입니까
범위와 적용 문서, 완료와 검수, 변경과 추가 비용, 제공과 권리, 인계 조건을 확인합니다. 대금, 비밀유지, 정보 보호, 하자, 책임, 종료, 분쟁 조건도 함께 읽습니다.
04요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정이 급하면 어떻게 계약합니까
사전 조사, 기획, 시험만 별도 범위로 계약하고 결과에 따라 구현 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 비용, 결과물, 판단 기준과 결과물의 권리 조건을 정합니다.
05법률 전문가의 검토는 언제 필요합니까
금액뿐 아니라 권리와 책임, 업무와 정보 위험, 조항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은 계약도 중요한 권리와 책임이 불명확하면 전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