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과 업체 선정

앱 외주 계약서의 소스코드 소유권과 기재 7건

견적 포함 범위, 소스코드 소유권, 중간 확인 일정

견적서를 받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바로 계약한 사례입니다. 개발에 착수하고 2개월 후 결과물을 인수했습니다. 결과물은 요청 내용과 상이했습니다.

수정을 요청하자 업체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그건 추가 개발이라 별도 비용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능 목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 전 7개 항목을 확인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포함 범위 확인

"2,500만 원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많이 접수됩니다. 그러나 2,500만 원에 화면 디자인이 포함되는지부터 업체마다 상이합니다. 기획 수행 주체와 서버 비용 별도 여부도 업체마다 상이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견적서 확인 항목 6개 기획 포함 여부, 화면 초안 수정 횟수, 개발 범위(웹 단독 또는 앱 포함), 서버와 도메인 비용, 테스트 포함 여부, 스토어 등록 대행 여부

견적서를 받은 후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무엇입니까?"라고 확인하십시오. 이 질문으로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 소유권의 계약서 명시

개발 완료 후 소스코드 소유권은 대금을 지급한 발주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개발사의 저작물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발주처가 많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에 유지보수를 의뢰할 때 기존 개발사가 코드를 인계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다음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일체의 소유권은
계약 종료 시 갑에게 이전한다."

중간 확인 일정 확정

3개월 일정 중 중간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3개월 후 "다 됐습니다"라며 결과물을 제시하나, 확인하면 요청 내용과 상이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계약 시점에 중간 확인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확인 항목
1주차에서 2주차기획
3주차에서 4주차화면 초안
5주차에서 8주차개발 중간 시연
9주차에서 10주차테스트와 수정
11주차에서 12주차최종 확인과 출시

중간 확인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료 후 재개발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감소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방향을 수정하면 비용이 감소하나, 완료 후 수정은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수정 횟수와 범위 확정

"수정 무제한"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수정을 요청하면 "이건 수정이 아니라 추가 개발이에요"라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수정과 추가 개발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착수 전 다음 세 가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초안 수정 횟수

화면 초안의 수정 가능 횟수 를 확정합니다.

버그 수정 기간

개발 완료 후 버그 수정을 지원하는 기간 을 확정합니다.

기능 변경과 버그 수정의 구분 기준

"기능 변경"과 "버그 수정"의 구분 기준을 확정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합의한 범위를 벗어나면 기능 변경으로 본다는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흐름소프트는 개발 완료 후 2주간의 버그 수정 기간을 기본으로 포함합니다. 이 기준을 착수 전에 확정하면 이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통 방식 사전 확정

메신저로만 소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편리합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경과하면 "그때 말했잖아요"라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메시지가 다른 대화에 묻혀 조회되지 않고, 전송한 파일이 삭제되어 재요청해야 하며, 결정 주체와 시점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도구를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도구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기록 유지 여부입니다. 이후 결정 사항과 그 사유를 추적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유지보수 계약 별도 확인

개발 완료로 업무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출시 후부터 운영이 시작됩니다.

앱 출시 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버가 중단될 수 있고, 휴대폰 운영체제 변경으로 화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증가로 서버 부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착수 전 확인 항목 기존 계약 포함 또는 별도 비용 여부, 월 비용, 장애 발생 시 대응 시간. 개발 완료 후 확인하면 협상 여지가 감소합니다.

업체의 사업 이해도 확인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력을 갖춘 업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앱 개발 목적을 이해하려는 업체는 드뭅니다.

요청 사항만 수행하는 업체

"이 기능 넣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넣었습니다"로 종료됩니다.

함께 검토하는 업체

"이 기능을 추가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 고객이 이 기능을 원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계약 전 상담에서 다음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수준이 업체의 역량을 나타냅니다.

정리

계약 전 확인 항목 7개 견적 포함 범위, 계약서의 소스코드 소유권 명시, 중간 확인 일정, 수정 횟수와 범위, 기록이 유지되는 소통 방식, 유지보수 조건, 업체의 사업 이해도

이 7개 항목을 계약 전에 확인하면 외주 분쟁의 상당 부분을 착수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역량 부족이 아니라 기록 누락으로 발생합니다.

업체를 확정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기획서 없이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로 30분 상담에서 방향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준비할 자료는 계약 전 준비 사항에서, 기능 목록을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법은 명세서 첨부와 변경 승인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견적서에서 포함 여부를 확인할 항목은 무엇입니까

기획 포함 여부, 화면 초안 수정 횟수, 웹만인지 앱까지인지, 서버와 주소 비용, 검사 포함 여부, 스토어 등록 대행 여부입니다. 견적을 받으면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묻습니다.

02외주로 만든 앱의 소스코드는 누구 소유입니까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만든 쪽의 저작물입니다. 계약서에 소스코드 일체의 소유권은 계약 종료 시 갑에게 이전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나중에 다른 업체에 유지보수를 맡길 수 있습니다.

03개발 중간 확인 일정은 어떻게 잡습니까

12주 일정이라면 1~2주차 기획, 3~4주차 화면 초안, 5~8주차 개발 중간 시연, 9~10주차 검사와 수정, 11~12주차 최종 확인과 출시처럼 나눕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로잡는 비용은 끝난 뒤 바로잡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04수정 범위는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 둡니까

화면 초안 수정 횟수, 완성 후 버그를 고쳐 주는 기간, 기능 변경과 버그 수정을 가르는 기준 세 가지를 정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합의한 범위를 벗어나면 기능 변경으로 보는 식으로 적어 둡니다. 흐름소프트는 완성 후 2주간 버그를 고치는 기간을 기본으로 넣습니다.

05출시 후 유지보수 조건은 언제 확인해야 합니까

개발 시작 전에 확인합니다. 기존 계약에 포함인지 별도 비용인지, 월 비용이 얼마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몇 시간 안에 대응하는지를 끝난 뒤에 물으면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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