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예산과 예비비, 누적 추가 비용의 한도

범위, 변경, 제외, 검수의 연결

범위가 바뀌거나 불확실한 조건이 확인되면 비용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비용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변경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고 승인된 예산 안에서 판단합니다. 관련 기준은 끝의 관련 글 세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예산과 예비비의 구분

총예산을 위 네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변경 여력이 없으면 우선순위와 후속 범위, 추가 재원 등의 대안을 확인합니다.

예비비의 사용 권한과 승인 기준을 정합니다. 협의에 필요한 예산 정보의 공개 범위도 결정합니다.

진행 중 변경과 누락의 확인

추가 요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상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음 합의한 범위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과 누락 여부는 실제 결과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무상으로 합의한 변경도 내용과 일정, 지원 영향을 기록합니다.

비용 발생 원인의 구분

자료와 승인 지연은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영향과 계약상 비용 부담 조건을 확인합니다. 양측의 준비 기한과 지연 통지, 영향 분석, 조정 절차를 기록합니다.

누적 비용과 재검토 기준

개별 요청뿐 아니라 누적 금액과 기간, 남은 예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재검토 기준과 승인 담당자, 미승인 작업의 처리 방식을 양측이 합의합니다.

재검토 조건과 실제 지출 상한은 구분합니다. 필요한 제한과 조정 방법을 명시합니다.

예산 초과 이후의 선택

예산 초과가 확인되면 이미 집행한 금액, 남은 의무와 작업을 정리합니다.

계속, 축소, 중단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합니다. 중단이 항상 가장 비싼 선택은 아닙니다.

비용과 일정의 사업 영향

비용과 함께 일정 변경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예상 매출을 확정 손실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변경의 효과와 직접 비용, 일정과 운영 영향을 함께 비교합니다.

출시 필수 여부와 위험을 기준으로 셋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가격 조정과 포함 조건

계약 가격의 높고 낮음만으로 추가 비용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 때 위 조건이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도 최종 합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공통 범위와 별도 비용, 변경 조건을 기준으로 총비용을 비교합니다.

기관과 기업의 예산과 과업 변경

기관과 기업 사업은 예산과 계약 변경의 권한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1. 금액, 기간, 과업 조정
2. 허용 조건
3. 필요한 승인

가능한 선택을 한 가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필수 요구와 조정 가능한 요구를 구분하고 변경 시 적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단계별 사업이 적절하면 독립적인 결과와 후속 조건을 계획합니다. 분리 발주의 허용 여부와 전체 사업 목적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