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업체를 선정한 뒤에는 협의한 내용을 개발 용역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금액과 기간뿐 아니라 기능 범위, 결과물, 변경 절차, 검수, 유지보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 검토의 목적은 발주자와 개발 업체의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다른 항목은 서명 전에 질문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에 반영합니다.

가이드 구성

개발 용역 계약서의 조항 순서에 따라 확인 항목을 정리하였습니다. 각 조의 ①, ② 항목을 계약서 초안과 대조합니다.

대상
앱, 홈페이지, 업무 프로그램 개발 용역
확인 시점
업체 선정 후, 서명 전

계약 범위의 누락과 해석 차이

계약서에 개발 업무의 이름만 적혀 있으면 세부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능 목록과 화면 자료의 버전, 첨부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알림 기능의 종류, 관리자 화면의 권한, 자료 이전 범위가 빠져 있으면 수행 여부를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검수 항목이 없으면 완료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 협의와 문서 내용이 다르면 차이를 정리해 확인합니다. 확정된 기능, 미정 항목, 제외 업무를 구분하고 문서 사이에 내용이 다를 때 우선하는 문서를 명시합니다.

계약 문서와 첨부 자료

개발 계약서는 업무 범위와 처리 절차를 공유하는 기준입니다. 진행 중 담당자가 바뀌거나 의견이 달라질 때도 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계약 문서에는 요구사항, 화면 자료, 최종 견적, 일정, 결과물 목록을 첨부합니다. 문서마다 작성일과 버전을 표시하고 서로 다른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단계별 계약 확인 항목 범위와 요구사항 첨부 자료 변경 처리 절차 검수 기준과 대금 단계 하자와 개선 적용 범위 착수 개발 중 검수 운영 기능별 포함과 제외 변경 비용과 일정 완료와 보완 기준 수정과 추가의 구분
개발 단계별 합의 항목과 확인 시점

착수, 변경, 검수, 운영 단계별로 필요한 합의 항목을 정리합니다.

착수 전
개발 범위와 첨부 자료
계약서에 첨부할 요구사항 문서의 버전과 변경 승인 방법을 확인합니다. 납품 범위를 포함, 제외, 별도 청구, 미정으로 나누고, 견적서에 적힌 조건과 최종 합의 문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개발 중
변경 요청과 일정 조정
변경 요청자, 검토 담당자, 승인 방법을 정합니다. 변경 요청은 접수, 영향 분석, 승인 순서로 기록합니다. 총예산과 예비비, 추가 비용의 누적 한도를 정합니다. 새 요구, 해석 차이, 누락으로 생기는 추가 청구의 처리 방법과 중간 결과물의 승인 일정도 정합니다.
검수
검수와 대금 지급 조건
기능별 검수 시험 항목과, 정한 기한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검수를 마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작성합니다. 단계별 대금 지급과 확인할 결과물을 연결하고, 빠진 기능과 개발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처리 방법을 검토합니다.
운영
유지보수와 결과물 인계
오류 수정과 기능 추가의 구분, 지원 기간, 접수 방법, 대응 범위를 합의합니다. 소스 코드, 디자인 원본, 외부 계정의 권리 소유자와 운영 문서의 인계 조건을 정합니다.

개발 계약에서 문서로 정할 항목
범위, 변경, 검수, 인계

서명 전 확인 항목

아래 항목이 계약서에 있는지뿐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까지 확인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은 의미와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검토를 거친 뒤 합의합니다.

기능 목록과 첨부 문서 문서 제목, 버전, 작성일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첨부 문서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변경 요청의 처리 절차 요청, 검토, 승인 담당자와 비용 및 일정 조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검수 기준과 지급 조건 검수 항목, 보완 방법, 완료 조건과 대금 지급 시점을 확인합니다.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지원 기간, 수정 대상, 제외 항목과 연락 방법을 확인합니다.
결과물의 권리와 보안 소스 코드와 디자인 자료의 권리와 제공 범위를 확인합니다. 비밀유지 약정의 체결 시점과 보호 대상도 확인합니다.
발주처(인)
개발 업체(인)

개발 경험과 조직별 검토 항목

개발 경험과 조직의 계약 절차에 맞춰 검토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발 경험별 확인 사항
첫 개발 의뢰

기능 목록, 결과물, 일정, 검수와 유지보수 조건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누락되거나 모호한 항목은 수정안을 받아 검토합니다.

재개발

이전 개발에서 해석이 달랐던 기능과 비용 항목을 정리합니다. 같은 항목의 범위와 처리 절차가 이번 문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서비스 개편

기존 소스 코드와 자료의 사용 권한, 제공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새 업체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재사용, 수정, 재개발 범위를 협의합니다.

조직별 확인 사항
창업자, 1인 사업자

기능 범위와 검수 기준, 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권리, 책임 제한, 해지 등 이해가 어려운 조항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기업 담당자

사업 담당자는 기능과 결과물을, 계약 담당자와 법무 담당자는 계약 조건을 검토합니다. 검토 내용을 서로 공유해 기술 범위와 문서 내용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공공기관 담당자

적용할 계약 서식과 공고, 과업 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문서 간 우선순위, 변경 절차, 검수와 인계 조건은 계약 담당 부서와 검토합니다.

계약 후 진행 관리

계약 후에도 진행 상황과 결정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단계별 결과물을 확인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 합의한 범위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합니다.

진행 중 일정이나 기능 변경이 필요하면 영향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로 협의합니다. 검수와 출시 준비, 운영 담당자의 인계 자료도 일정에 포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개발 계약서에서 금액과 기간 외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기능 범위, 결과물, 변경 절차, 검수, 유지보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개발 업무의 이름만 적혀 있으면 세부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기능 목록과 화면 자료의 버전, 첨부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02계약에 첨부할 자료는 무엇입니까

요구사항, 화면 자료, 최종 견적, 일정, 결과물 목록입니다. 문서마다 작성일과 버전을 표시하고 서로 다른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03개발 중 변경 요청은 어떻게 처리하도록 정합니까

변경 요청자, 검토 담당자, 승인 방법을 정하고 추가 비용과 일정 조정 방법을 합의합니다. 진행 중 변경이 필요하면 영향을 확인한 뒤 정해진 절차로 협의합니다.

04검수와 대금 지급은 어떻게 연결합니까

개발 결과의 검수와 인수 기준을 기능별로 작성하고 대금 지급 조건을 확인할 결과물과 연결합니다. 누락 기능의 책임과 보완, 개발 지연의 책임과 처리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05유지보수와 결과물 인계는 계약에 어떻게 정합니까

오류 수정과 기능 추가의 구분, 지원 기간, 접수 방법, 대응 범위를 합의합니다. 소스 코드, 디자인 원본, 계정, 운영 문서의 권리와 인계 조건, 비밀유지 약정도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