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과 업체 선정

신규 요구, 해석 상이, 누락에 따른 추가 청구 협의

신규 요구, 해석 차이, 누락의 구분

추가 비용 요청을 받으면 대상 작업과 근거, 계약 범위와 변경 조건을 확인합니다. 신규 요구, 기존 요구의 해석 차이, 누락 또는 하자를 구분해 협의합니다.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견적

총액만 적힌 문서는 범위 판단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범위, 변경 조건의 구체화

포함 범위와 비용 조건, 변경 시 견적과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추가 산정의 확인 항목

대상 작업, 근거, 금액, 일정과 승인 조건

추가 산정의 대상과 근거, 실제 작업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해석 차이의 처리 항목

적용 문서, 협의 기록, 판단 근거와 처리 절차

해석 차이는 합의 문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협의와 분쟁 처리 절차도 정합니다.

신규 요구, 해석 차이, 누락의 구분

요청의 성격과 근거부터 구분합니다.

추가 비용 요청

신규 요구

기존 범위 밖의 신규 요구라면 수행 여부와 조건을 협의합니다.

해석 차이

기능 이름은 같아도 동작, 권한, 예외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락 또는 하자

원래 요구와 완료 기준, 계약상 의무를 대조합니다.

분류만으로 비용을 확정하지 않고 적용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검토 자료와 회신 기한

즉시 승인하기 어려우면 검토 자료와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작업 지시≠금액, 일정 합의

긴급성을 이유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요청 내용과 견적 근거, 관련 문서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계약, 첨부, 변경 기록을 대조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합의 문서와 수행 기록의 대조

해석 차이는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쟁점양측이 참조하는 항목항목의 의미합의 문서, 수행 기록

기억이나 인상보다 합의된 문서와 수행 기록을 근거로 협의합니다. 양측이 참조하는 항목과 의미를 같은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목록의 포함, 제외 여부 외에도 적용 조건과 다른 조항, 법령상 의무를 검토합니다.

불명확한 요구의 판단 기준

모호한 요구는 한쪽 해석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취소 기능이 없다→무료 추가

기존 범위와 필요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검토

업무 목적과 필요한 동작, 계약 당시의 협의 내용과 견적 산정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과 협의 절차를 계약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가능 여부와 포함 여부의 확인

계약 전에 가능 여부와 포함 여부를 구분합니다.

구현할 수 있습니까가능 여부

현재 견적과 범위에 포함됩니까포함 여부

구현 가능하다는 답변에는 현재 견적과 범위에 포함되는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미정이라면 검토 자료와 비용, 일정의 산정 시점을 정합니다. 수락한 요구와 제외, 보류 항목을 최종 문서에 반영합니다.

반복 요청과 누적 영향의 검토

추가 요청이 반복되면 누적 항목과 원인을 검토합니다.

  • 요구 변경
  • 범위 불명확
  • 외부 조건

원인은 위처럼 나누어 확인합니다. 할인이나 의도만으로 원인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남은 요구와 미정 조건을 함께 검토하고 예상 변경을 정리합니다. 전체 범위, 비용, 일정의 조정안을 승인하고 기록합니다.

선호 변경과 계약상 보완

발주자의 선호 변경과 계약상 보완도 구분합니다. 합의한 결과와 다른지, 새로운 방향을 요청하는지 근거를 확인합니다.

추가대체연기

신규 요청이면 위 대안을 비용, 일정과 함께 협의합니다. 협의 결과는 관계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서에 반영합니다.

출시 직전의 요청과 긴급 착수

출시 직전의 요청도 중요도와 위험, 처리 조건을 확인합니다.

즉시 수행하지 않을 때의 영향과 대체 방법, 수행할 때의 비용과 일정을 비교합니다.

중간 결과와 미정 요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협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긴급 착수

  • 수행 범위
  • 임시 한도
  • 승인 권한
  • 정산 절차

긴급 착수는 위 네 가지를 합의한 뒤 진행합니다. 금액 합의 없이 착수하면 분쟁 위험이 남습니다.

기관, 기업의 과업, 계약 변경

기관, 기업 사업은 과업과 계약 변경 절차를 따릅니다. 예산, 권한, 승인 조건을 확인하고 가능한 처리 방법을 검토합니다.

과업 목적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작업을 무상으로 수행한다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명세와 제안, 계약 조건, 적용 규정을 대조합니다.

판단 근거와 승인 내용을 기록하고 검수, 정산 자료에 반영합니다.

참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분야 표준계약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01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청하면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대상 작업과 근거, 계약 범위와 변경 조건을 확인합니다. 신규 요구, 기존 요구의 해석 차이, 누락 또는 하자 중 어느 것인지 구분해 협의합니다.

02기존 기능의 해석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억이나 인상보다 합의된 문서와 수행 기록을 근거로 협의합니다. 업무 목적과 필요한 동작, 계약 당시의 협의와 산정 전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03출시 직전에 급한 요청이 생기면 바로 작업을 맡겨도 됩니까

긴급 착수는 수행 범위, 임시 한도, 승인 권한, 정산 절차를 합의한 뒤 진행합니다. 금액 합의 없이 착수하면 분쟁 위험이 남습니다.

04업체가 구현 가능하다고 답하면 견적에 포함된 것입니까

구현 가능하다는 답변과 현재 견적 및 범위의 포함 여부는 구분해 확인합니다. 수락한 요구와 제외, 보류 항목은 최종 문서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