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과 업체 선정

단계별 대금 지급과 선금, 최종 정산

단계, 청구, 기한과 종료 정산

개발 대금은 지급 기준, 금액, 기한, 청구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계약 방식과 단계별 결과, 양측의 자금과 수행 조건을 고려합니다.

  1. 착수 단계선행 조건과 보증, 청구합의
  2. 중간 단계수행, 결과와 검토 기준합의
  3. 완료 단계검수, 보완과 지급 기한합의
  4. 인계와 지원제공, 지원과 잔여 의무확인

지급 단계의 구성 예시입니다. 비율과 횟수는 사업 조건에 맞추어 합의합니다.

완료, 검수, 인계, 지원의 의무와 지급 조건을 구분합니다.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만으로 마무리 품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방식에 맞는 지급 기준

각 지급이 어떤 조건에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날짜 기준

월별 지급은 해당 기간의 수행, 투입, 청구 기준을 정합니다.

결과 기준

결과물 기준의 지급은 제출, 검토, 보완, 승인 조건을 구체화합니다.

날짜와 결과 중 계약 방식에 맞는 기준을 선택하고 지급 기한을 명시합니다.

검토, 청구, 지급의 기한

비율만으로 중간 지급의 시점과 조건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 제출
  2. 검토
  3. 보완
  4. 재검토
  5. 승인
  6. 청구
  7. 지급

받을 자료와 검토 담당자, 청구 서류와 지급 기한을 문서에 기록합니다.

검토, 보완, 재검토, 지급의 기간과 기한 계산 방식을 합의합니다. 제출, 회신, 승인, 청구, 지급 기록을 남깁니다.

양측의 자금과 수행 조건

발주자

지급 시점의 자금 부담

수행사

인력과 외부 구매 등 수행에 필요한 지출 시점

지급 시점은 양측의 부담을 고려합니다.

자금 부담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합니다. 지급 방식만으로 인력 전환이나 지연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금과 단계 지급, 보증, 검토, 인계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간과 결과에 따른 지급 단계

지급 횟수는 기간과 결과의 구분, 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짧은 계약

착수와 결과 제공의 조건, 분할 지급이 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단계별 개발

검토 가능한 결과와 승인, 지급을 연결합니다.

장기 수행

정기 수행 확인과 기성, 단계 지급을 검토합니다.

정기 검토와 지급은 연결하되 필요한 진행 확인을 지급 때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최종 지급과 남은 의무

최종 지급 조건과 완료 후 의무를 확인합니다.

잔금 전에 기록하고 합의할 항목

  • 검수에서 발견한 보완 사항
  • 인계 자료
  • 지원 범위
  • 미완료 항목 처리
  • 보완 기한

약정 기한 없이 대금 지급을 미루지 않습니다. 하자 책임과 지급 의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선금의 근거와 위험 검토

선금 비중 낮음높음전액 선지급

선금 비중이 높으면 산정 이유와 위험을 검토합니다. 초기 인력, 구매 비용과 수행 준비, 거래 조건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보증과 중간 결과 제공, 종료, 정산, 인계 조건을 함께 협의합니다.

전액 선지급은 회수와 수행 위험을 검토하고 단계 계약 등 대안을 비교합니다. 작은 계약도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합니다.

중도 종료의 정산과 제공 조건

중도 종료 시의 정산과 제공 조건을 미리 정합니다.

완료 작업미완료 작업이미 발생한 비용
정산대상과 산정 방법지급 또는 반환 기한결과물 제공과 이용 권한

당사자 사정과 책임, 손해와 취소 비용 등은 계약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검토합니다. 한 문장으로 모든 경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급 지연의 통지와 협의

발주자도 합의한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발주자결재 일정으로 지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정할 것사실과 영향, 새로운 지급 계획, 필요한 조치

청구, 증빙, 세금계산서와 지급의 시점을 관련 규정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선금과 실제 착수의 연결

선금 지급과 실제 착수의 관계를 정합니다.

예정과 실제 진행을 대조하고 지연 원인과 대응을 기록합니다.

기관과 기업의 지급 절차

기관과 기업 사업은 적용되는 선금, 기성, 잔금 규정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보증, 증빙과 신청, 지급 절차를 일정에 반영합니다.

검사, 검수와 청구, 지급 담당자의 처리 기한을 확인합니다.

회계 일정과 사업 조건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 보완 기간을 확보합니다. 지급 기한 때문에 필요한 검수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분야 표준계약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01개발 대금은 어떤 단계로 나누어 지급합니까

착수, 중간, 완료 단계와 인계 및 지원 조건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비율과 횟수는 사업 조건에 맞추어 합의합니다. 각 지급의 기준, 금액, 기한, 청구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02선금 비중이 높은 계약은 무엇을 검토합니까

산정 이유와 초기 인력, 구매 비용, 수행 준비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보증과 중간 결과 제공, 종료와 정산, 인계 조건을 함께 협의하고 전액 선지급은 단계 계약 등 대안과 비교합니다.

03잔금은 어떤 조건으로 지급합니까

잔금의 지급 기준과 미완료 항목 처리, 보완 기한을 합의합니다. 약정 기한 없이 대금을 유보하지 않으며 하자 책임과 지급 의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04개발이 중간에 종료되면 대금은 어떻게 정산합니까

종료 원인과 완료 및 미완료 작업, 이미 발생한 비용을 구분합니다. 정산 대상, 산정 방법, 지급 또는 반환 기한과 결과물 제공, 이용 권한을 미리 합의합니다.

05발주자의 지급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어떻게 합니까

발주자도 합의한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상 지연을 알리고 새로운 지급 계획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