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병원 병원 홈페이지 제작 전 확인할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과 난임시술 동의 안내 기준
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연재 36편 난임병원 편, 시험관과 인공수정과 난임 지원 검색어, 난임과 보조생식술 정의, 난임시술 의료기관과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배아 생성 서면동의 여섯 항목, 배아 보존기간 5년과 금지 행위, 난임진료 본인부담률과 난임치료휴가
연재 36편은 병원 세부 편의 스물네 번째인 난임병원 편입니다. 임신과 출산 진료비 이용권은 28편에서, 수술 설명과 서면 동의는 31편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난임병원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항목인 난임과 보조생식술의 정의, 난임시술 의료기관과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배아 생성 동의, 배아 보존 기간, 난임진료 본인부담률과 난임치료휴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험관과 인공수정과 난임 지원으로 나뉘는 검색어
네이버에서 시험관은 월 6,950회, 인공수정은 월 5,480회, 난임은 월 4,900회 검색됩니다. 함께 검색되는 말은 난임 시술, 비용과 지원, 난임휴가로 나뉩니다.
난임과 병원 찾기9,660
시술17,350
비용과 지원10,140
직장4,150
막대 길이는 묶음 합계, 칸 길이는 검색어별 검색량에 비례합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와 모바일 합계), 2026년 11월 6일 조회.
난임의 정의와 두 가지 지정 의료기관
난임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보조생식술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제12호).
난임시술 의료기관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 대상
-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기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전문인력
- 평가
- 3년마다 기준과 실적 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가능
-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공개
배아생성의료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 대상
- 체외수정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ㆍ보존하거나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려는 의료기관
- 기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
- 변경
-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신고
- 휴업과 폐업
- 신고, 보관 중인 배아와 생식세포와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이관
병원 소개 화면에는 실제 지정받은 사항만 표시하고, 시술 안내 화면에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 한의학적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1조의2).
배아 생성을 위한 설명과 서면동의
네이버에서 배아는 월 2,080회, 난자냉동은 월 1,230회 검색됩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아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생명윤리법 제24조 제1항, 제2항).
- 01배아생성의 목적
- 02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기간과 보존에 관한 사항
- 03배아ㆍ난자ㆍ정자의 폐기
- 04잔여배아와 잔여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 05동의의 변경과 철회
- 06동의권자의 권리와 정보 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애인의 경우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동의서의 서식과 보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시술 상담 신청 화면에는 상담 일정만 받고, 서면동의는 내원하여 설명을 들은 후 받는 절차로 안내합니다.
배아 보존 기간과 금지 행위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동의권자가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합니다. 항암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권자가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생명윤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기본
5년동의권자가 정한 경우
5년 미만항암치료 등
5년 이상 가능보존기간이 끝난 배아 중 연구에 이용하지 않을 배아는 폐기하고,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 생성제23조 제1항
-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제23조 제2항 제1호
-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제2호
-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혼인한 미성년자가 자녀를 얻기 위한 경우 제외)제3호
- 금전,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를 제공ㆍ이용하거나 유인ㆍ알선제23조 제3항
배아와 난자 보존 안내 화면에는 보존기간과 기간 만료 후 처리 방법을 함께 표시합니다.
난임진료 본인부담률과 난임치료휴가
네이버에서 시험관비용은 월 4,800회, 난임휴가는 월 4,150회 검색됩니다.
난임진료 본인부담률
30%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난임진료(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 포함)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카목
난임치료휴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은 유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 지원 내용난임극복 지원에는 시술비 지원(한방난임치료 비용 포함 가능), 난임 관련 상담과 교육, 난임 예방과 정보 제공이 포함됩니다.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 휴가 비밀 보호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3항
비용 안내 화면에는 급여 난임진료와 비급여 항목을 나누어 표시하고, 지원사업 안내는 지원 기준을 정하는 기관의 안내 화면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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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순서
- 1편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 2편네이버 검색 노출
- 3편구글 검색 노출
- 4편AI 검색 노출
- 5편블로그 연동
- 6편메타 태그와 구조화 데이터
- 7편홈페이지 유지보수
- 8편서버 관리
- 9편도메인 관리
- 10편SSL 인증서 관리
- 11편리소스 관리
- 12편병원 편
- 13편내과 편
- 14편소아청소년과 편
- 15편이비인후과 편
- 16편비뇨의학과 편
- 17편신경외과 편
- 18편신경과 편
- 19편가정의학과 편
- 20편재활의학과 편
- 21편마취통증의학과 편
- 22편영상의학과 편
- 23편정신건강의학과 편
- 24편피부과 편
- 25편성형외과 편
- 26편정형외과 편
- 27편안과 편
- 28편산부인과 편
- 29편치과 편
- 30편교정치과 편
- 31편임플란트치과 편
- 32편한의원 편
- 33편한방병원 편
- 34편요양병원 편
- 35편검진센터 편
병원 편 세부 순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법률 제21777호, 2026. 9. 10. 시행)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 2026. 9. 18. 시행) 제18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2026. 2. 19. 개정)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2026년 11월 6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