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와 운영

부동산변호사 홈페이지 제작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전세사기 피해자 안내 기준

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연재 50편 부동산변호사 편, 확정일자와 계약갱신청구권 검색어,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 보호 기준, 갱신 요구 기간과 권리금 보호 기간, 보증금 반환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연재 50편은 변호사 편 세부 편의 일곱 번째 회인 부동산변호사 편입니다. 부동산 사건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과 권리금, 전세사기 피해 결정처럼 적용되는 법률과 기한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부동산 사건을 맡는 변호사ㆍ법무법인의 홈페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화면을 구성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검색어, 주택과 상가의 보호 기준 차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 보증금 반환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담 신청 화면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쟁 검색어

네이버에서 내용증명은 월 14,690회, 확정일자는 월 13,080회, 계약갱신청구권은 월 11,370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 11,120회 검색됩니다.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 소송 절차를 찾는 검색어가 나뉘므로 업무 분야 화면도 세 갈래로 구성합니다.

주택 임대차

  • 13,080확정일자
  • 11,370계약갱신청구권
  • 11,120주택임대차보호법
  • 8,600임차권등기명령
  • 7,470전세사기

상가 임대차

  • 6,810상가임대차보호법
  • 3,900권리금

소송과 집행

  • 14,690내용증명
  • 13,550지급명령신청
  • 6,160명도소송
  • 2,430유치권
  • 2,020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검색어부동산전문변호사 6,560부동산변호사 2,160부동산소송 1,190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와 모바일 합계), 2026년 11월 19일 조회.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 보호 기준

주택과 상가는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부여 기관, 최단 존속기간,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업무 분야 화면은 주택과 상가를 나누고, 같은 항목을 같은 순서로 표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항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제3조 제1항

대항력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제3조 제1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등제3조의6 제1항

확정일자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제4조 제1항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제4조 제1항

최단 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1년제9조 제1항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제6조의3 제1항, 제6조 제1항

갱신 요구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제10조 제1항

1회, 갱신 기간 2년제6조의3 제2항

갱신 한도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이내제10조 제2항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제6조의3 제1항 제1호

갱신 거절 연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제10조 제1항 제1호

약정 금액의 20분의 1 초과 금지제7조 제2항

증액 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 초과 금지제11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 요구(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등은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적용합니다(제2조 제1항, 제3항). 주택의 증액 상한은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단서).

계약갱신 요구 기간과 권리금 보호 기간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아래 시간 축에서 주택과 상가를 바꾸면 갱신 요구 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표시됩니다.

6개월 전2개월 전1개월 전종료

갱신 요구 기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주택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하며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6조의3 제1항, 제2항

상가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의4 제1항

주택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제6조 제1항),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 반환 절차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보증금 반환 상담 화면은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표시하고, 단계마다 신청 기관과 효력을 함께 적습니다.

  1.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2. 2
    임차권등기 후 대항력ㆍ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후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의3 제5항, 제8항
  3.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집행권원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을 먼저 비워 주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3조의2 제1항
  4. 4
    경매ㆍ공매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으며, 보증금은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후 받습니다.

    제3조의2 제2항, 제3항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제8조)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제3조의3 제6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제5조)와 임차권등기명령(제6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는 임차인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상담 화면은 네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하도록 구성합니다.

  1. 1대항력과 확정일자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포함제3조 제1항 제1호
  2. 2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시ㆍ도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제2호
  3. 32인 이상 피해임대인 파산ㆍ회생, 경매ㆍ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것제3호
  4. 4반환 의도 의심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다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제4호

적용 대상 제외

  •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제3조 제2항 제1호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인 경우제2호
  • 대항력ㆍ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제3호

신청피해사실 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30일 이내결정문 송달

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제외합니다(제3조 제1항 단서).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이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상가 임차인 상담 화면은 방해 행위와 정당한 사유를 나란히 표시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제10조의4 제1항

  1.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제10조의4 제2항

  1.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 한도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제10조의4 제3항

청구 기간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제10조의4 제4항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이거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부동산 상담 신청 화면

부동산 상담 신청 화면은 물건 종류와 임대차 종료일을 먼저 받아 주택과 상가의 기준을 나눕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상담 신청 화면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칸을 두지 않습니다.

물건 종류주택ㆍ상가 선택

임대차 종료일2027-03-31

보증금과 차임보증금, 월 차임

현재 단계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 전

첨부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번호입력 칸 없음

  1. 물건 종류주택과 상가는 갱신 요구 기간과 확정일자 기관이 다르므로 첫 칸에서 나눕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2. 종료일종료일을 받아 갱신 요구 기간과 권리금 보호 기간 안내로 연결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3. 주민등록번호회원가입 단계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없이 가입하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업무 사례를 홈페이지에 올릴 때에는 주소와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합니다.

흐름소프트 법무법인 홈페이지 사례

흐름소프트는 법무법인 이오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금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 자동 연동으로 업무 사례가 홈페이지에 쌓이며, 부동산 사건처럼 주택과 상가의 기준이 나뉘는 분야는 물건 종류별 안내 화면과 상담 신청 화면을 연결하여 구성합니다.

연재 순서

  1. 1편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2. 2편네이버 검색 노출
  3. 3편구글 검색 노출
  4. 4편AI 검색 노출
  5. 5편블로그 연동
  6. 6편메타 태그와 구조화 데이터
  7. 7편홈페이지 유지보수
  8. 8편서버 관리
  9. 9편도메인 관리
  10. 10편SSL 인증서 관리
  11. 11편리소스 관리
  12. 12편병원 편
  13. 13편내과 편
  14. 14편소아청소년과 편
  15. 15편이비인후과 편
  16. 16편비뇨의학과 편
  17. 17편신경외과 편
  18. 18편신경과 편
  19. 19편가정의학과 편
  20. 20편재활의학과 편
  21. 21편마취통증의학과 편
  22. 22편영상의학과 편
  23. 23편정신건강의학과 편
  24. 24편피부과 편
  25. 25편성형외과 편
  26. 26편정형외과 편
  27. 27편안과 편
  28. 28편산부인과 편
  29. 29편치과 편
  30. 30편교정치과 편
  31. 31편임플란트치과 편
  32. 32편한의원 편
  33. 33편한방병원 편
  34. 34편요양병원 편
  35. 35편검진센터 편
  36. 36편난임병원 편
  37. 37편탈모병원 편
  38. 38편도수치료 편
  39. 39편척추병원 편
  40. 40편관절병원 편
  41. 41편동물병원 편
  42. 42편약국 편
  43. 43편변호사 편
  44. 44편이혼변호사 편
  45. 45편형사변호사 편
  46. 46편성범죄변호사 편
  47. 47편음주운전변호사 편
  48. 48편학교폭력변호사 편
  49. 49편교통사고변호사 편

변호사 편 세부 순서

  1. 43변호사
  2. 44이혼변호사
  3. 45형사변호사
  4. 46성범죄변호사
  5. 47음주운전변호사
  6. 48학교폭력변호사
  7. 49교통사고변호사
  8. 50부동산변호사
  9. 51상속변호사
  10. 52개인회생변호사
  11. 53노동변호사
  12. 54의료소송변호사
  13. 55기업법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6,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2026. 5. 12.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634호, 2026. 11. 13. 시행) 제3조, 제12조, 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 제24조의2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2026년 11월 19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