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와 운영

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제작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와 가해학생 조치 행정심판 안내 기준

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연재 48편 학교폭력변호사 편, 학폭위절차와 학교폭력변호사 검색어, 학교폭력의 범위와 사이버폭력,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아홉 가지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한

연재 48편은 변호사 편 세부 편의 다섯 번째 회인 학교폭력변호사 편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 절차보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장의 조치가 먼저 진행되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맡는 변호사ㆍ법무법인의 홈페이지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신고와 심의 절차,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한을 기준으로 화면을 구성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자의 검색어,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로 나뉘는 절차, 조치 아홉 가지, 불복 기한, 학생과 보호자의 상담 신청 화면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찾는 학교폭력 검색어

네이버에서 학교폭력은 월 7,990회, 학폭은 월 7,710회, 학교폭력변호사는 월 4,240회, 학폭위절차는 월 3,360회 검색됩니다. 아래 열여섯 개 검색어를 묶으면 일반어가 절반이고, 심의위원회 절차를 찾는 검색어와 변호사를 찾는 검색어가 나머지를 비슷하게 나눕니다. 절차를 먼저 찾는 보호자가 많으므로 업무 분야 화면은 절차 안내를 앞에 두고 상담 신청으로 이어지게 구성합니다.

일반어50%절차25%변호사25%

  • 학교폭력7,990
  • 학폭7,710
  • 사이버불링2,910
  • 학교폭력사례2,680
  • 사이버폭력2,150
  • 학폭위절차3,360
  • 학폭신고2,590
  • 학폭위1,610
  • 학교폭력심의위원회1,390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1,040
  • 학폭행정심판1,000
  • 학교폭력처분710
  • 학교폭력변호사4,240
  • 부산학폭변호사3,340
  • 학교폭력전문변호사2,850
  • 학폭변호사1,060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와 모바일 합계), 2026년 11월 16일 조회. 비율은 위 열여섯 개 검색어의 합계 46,630회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 밖에서 일어난 행위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포함되며, 2025년 1월 개정으로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ㆍ반포가 명시되었습니다(제2조 제1호의3).

  • 상해
  • 폭행
  • 감금
  • 협박
  • 약취ㆍ유인
  • 명예훼손ㆍ모욕
  • 공갈
  •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 성폭력
  • 따돌림
  • 사이버폭력

따돌림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제2조 제1호의2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ㆍ반포,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제2조 제1호의3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제2조 제1호의3

신고부터 교육장 조치까지의 두 갈래 절차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제20조). 이후 사건은 경미한 사건을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갈래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갈래로 나뉩니다. 절차 안내 화면은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각 갈래의 요건과 기한을 표시합니다.

  1. 1신고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제20조
  2. 2분리와 접촉 금지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제16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4항
  3. 3전담기구 확인학교에 둔 전담기구가 사건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제13조의2 제2항 제2호

학교장 자체해결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제13조의2 제1항

  •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음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음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음
  • 신고ㆍ진술ㆍ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님

피해학생 측 의사 서면 확인 후 학교의 장이 해결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

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발생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1. 회의 통지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제13조 제4항
  2. 의견진술조치 요청 전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3. 조치 요청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4. 교육장 조치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제16조 제3항, 제17조 제9항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합니다(제13조 제1항). 판사ㆍ검사ㆍ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홉 가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아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1항).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1.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학교장 긴급
  2.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특별교육인지 즉시
  3. 3호학교에서의 봉사특별교육학교장 긴급
  4. 4호사회봉사특별교육
  5. 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학교장 긴급
  6. 6호출석정지특별교육학교장 긴급
  7. 7호학급교체특별교육학교장 긴급
  8. 8호전학특별교육
  9. 9호퇴학처분의무교육 제외
  • 특별교육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함께 받으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제17조 제3항, 제13항
  • 학교장 긴급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부과하고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제17조 제5항
  • 인지 즉시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2호 조치를 합니다.제17조 제4항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조치 이유인 경우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전학 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습니다(제17조 제14항).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비용 부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교육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제16조 제1항, 제3항). 피해학생 측 상담 화면에는 보호조치의 종류와 비용 부담 기준을 함께 표시합니다.

  • 1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일시보호
  • 3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학급교체
  • 6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비용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담 등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6항
출석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항
긴급보호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교육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한

교육장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7조의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1. 행정심판 청구2027년 2월 14일알게 된 날부터 9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2. 취소소송 제기2027년 2월 14일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3. 행정심판 청구 최종2027년 5월 15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처분이 있었던 날과 알게 된 날이 같다고 놓고 날짜를 더한 값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취소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기산일과 말일 처리는 사건마다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청구 사실을 피해학생 측과 소속 학교에 통지하고 심판참가를 문서로 안내하며(제17조의2 제3항), 교육장은 행정소송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소송참가를 안내합니다(제17조의3 제3항).

학생과 보호자의 상담 신청 화면

학교폭력 상담은 대부분 보호자가 신청하고, 상담 내용에 미성년 학생의 개인정보가 들어갑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제1항). 상담 신청 화면은 학생의 나이에 따라 동의 항목을 나누고, 절차 단계와 기한을 먼저 입력받습니다.

학교폭력 상담 신청

피해학생 측가해학생 측

신청인보호자

학생 학년중학교 1학년, 만 13세

현재 단계심의위원회 회의 통지 받음

통지일2026-11-12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회의록 공개 신청 여부

  1. 신청 측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안내 화면을 나눕니다.제16조, 제17조
  2. 현재 단계와 통지일의견진술 준비나 불복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제13조 제4항, 행정심판법 제27조
  3.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4. 회의록 공개학생과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신고자ㆍ고발자 관련 자료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21조 제1항, 제3항). 업무 사례를 홈페이지에 올릴 때에는 학교 이름, 학년, 지역처럼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합니다.

흐름소프트 법무법인 홈페이지 사례

흐름소프트는 법무법인 이오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금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 자동 연동으로 업무 사례가 홈페이지에 쌓이며, 학교폭력 사건처럼 절차 안내가 많은 분야는 단계별 안내 화면과 상담 신청 화면을 연결하여 구성합니다.

연재 순서

  1. 1편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2. 2편네이버 검색 노출
  3. 3편구글 검색 노출
  4. 4편AI 검색 노출
  5. 5편블로그 연동
  6. 6편메타 태그와 구조화 데이터
  7. 7편홈페이지 유지보수
  8. 8편서버 관리
  9. 9편도메인 관리
  10. 10편SSL 인증서 관리
  11. 11편리소스 관리
  12. 12편병원 편
  13. 13편내과 편
  14. 14편소아청소년과 편
  15. 15편이비인후과 편
  16. 16편비뇨의학과 편
  17. 17편신경외과 편
  18. 18편신경과 편
  19. 19편가정의학과 편
  20. 20편재활의학과 편
  21. 21편마취통증의학과 편
  22. 22편영상의학과 편
  23. 23편정신건강의학과 편
  24. 24편피부과 편
  25. 25편성형외과 편
  26. 26편정형외과 편
  27. 27편안과 편
  28. 28편산부인과 편
  29. 29편치과 편
  30. 30편교정치과 편
  31. 31편임플란트치과 편
  32. 32편한의원 편
  33. 33편한방병원 편
  34. 34편요양병원 편
  35. 35편검진센터 편
  36. 36편난임병원 편
  37. 37편탈모병원 편
  38. 38편도수치료 편
  39. 39편척추병원 편
  40. 40편관절병원 편
  41. 41편동물병원 편
  42. 42편약국 편
  43. 43편변호사 편
  44. 44편이혼변호사 편
  45. 45편형사변호사 편
  46. 46편성범죄변호사 편
  47. 47편음주운전변호사 편

변호사 편 세부 순서

  1. 43변호사
  2. 44이혼변호사
  3. 45형사변호사
  4. 46성범죄변호사
  5. 47음주운전변호사
  6. 48학교폭력변호사
  7. 49교통사고변호사
  8. 50부동산변호사
  9. 51상속변호사
  10. 52개인회생변호사
  11. 53노동변호사
  12. 54의료소송변호사
  13. 55기업법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23호, 2026. 6. 2. 시행)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0조, 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 제14조,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시행)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2026. 5. 12. 시행)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 제22조의2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2026년 11월 16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