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홈페이지 제작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퇴직금 계산 직장 내 괴롭힘 안내 기준
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연재 53편 노동변호사 편, 퇴직금과 직장 내 괴롭힘 검색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재심ㆍ행정소송 기한, 퇴직금 산정, 임금채권의 지급 기한과 시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연재 53편은 변호사 편 세부 편의 열 번째 회인 노동변호사 편입니다. 노동 사건은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건마다 신청 기관과 기한이 다르고,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에서 상담을 신청하므로, 노동 사건을 맡는 변호사ㆍ법무법인의 홈페이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위원회법을 기준으로 화면을 구성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 사건 유형별 검색어, 법 적용 범위, 부당해고 구제 절차와 기한, 퇴직금 산정, 임금채권의 지급 기한과 시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상담 신청 화면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노동 사건 유형별 검색어
네이버에서 퇴직금지급기준은 월 35,080회, 퇴직금계산은 월 28,000회, 직장내괴롭힘은 월 10,560회 검색됩니다. 검색어가 사건 유형에 따라 나뉘므로 업무 분야 화면도 사건 유형 단위로 구성합니다.
퇴직금
- 35,080퇴직금지급기준
- 28,000퇴직금계산
- 25,040퇴직금
- 3,530퇴직금지급기한
- 710퇴직금미지급
임금
- 9,110연차수당
- 7,570임금체불
- 5,370임금체불신고
직장 내 괴롭힘
- 10,560직장내괴롭힘
해고
- 5,510해고예고수당
- 2,720부당해고
- 2,600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위원회
- 6,810중앙노동위원회
- 1,530지방노동위원회
변호사 검색어노동전문변호사 740노동변호사 360노동법변호사 230구글퇴직금 계산 6,600직장 내 괴롭힘 4,400부당 해고 1,000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와 모바일 합계)과 구글 키워드 플래너 월평균 검색량, 2026년 11월 20일 조회.
근로기준법과 퇴직금 규정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일부를 제외합니다. 상담 화면은 사업장 규모와 근속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사업장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제11조 제2항),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1조 제1항 단서).
부당해고 구제 절차와 기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해고 상담 화면은 아래 순서로 기관과 기한을 함께 표시합니다.
사용자
해고 예고30일 전
제26조사용자
해고사유ㆍ시기 서면 통지서면 통지해야 효력
제27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제28조 제2항지방노동위원회
조사ㆍ심문 후 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서면 통지
제29조, 제30조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31조 제1항법원
행정소송 제기재심판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31조 제2항
- 예고 수당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제26조 본문
- 금전보상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 명령 가능제30조 제3항
- 효력 유지구제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제32조
- 이행강제금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매년 2회 범위, 2년 이내제33조 제1항, 제5항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해고 예고 의무의 예외입니다(제26조 단서).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고,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아래 계산 화면에 금액을 입력하면 법 산식에 따른 퇴직금 하한이 표시됩니다.
평균임금 일액97,826원임금 총액 ÷ 총일수
적용 일액97,826원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이상
퇴직금 하한14,673,913원적용 일액 × 30일 × 계속근로기간 5년
- 14일퇴직한 날부터 지급 기한제9조 제1항
- 3년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제10조
계산 화면은 계속근로기간을 연 단위로 입력받고 원 미만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제9조 제1항 단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제9조 제2항).
임금채권의 지급 기한과 시효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상담 화면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아래 기한을 표시합니다.
퇴직일
14일금품 청산
3년시효 소멸
임금 시효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시효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지연이자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질권ㆍ저당권보다 먼저 변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눈금은 기한의 순서를 나타내며 길이는 실제 기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금품 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합니다(제43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괴롭힘 상담 화면은 제76조의3의 항 순서로 사용자 조치를 표시합니다.
- ①신고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
- ②조사신고 접수ㆍ인지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 ③조사 기간 보호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 ④확인 후 보호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 ⑤행위자 조치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 ⑥불리한 처우 금지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⑦비밀 유지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금지
노동 상담 신청 화면
노동 상담 신청 화면은 신청인이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와 사건 유형을 먼저 받고, 해고일 또는 퇴직일을 받아 기한 안내로 연결합니다.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신청인
근로자사용자
사건 유형
해고임금ㆍ퇴직금괴롭힘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4명 이하
퇴직일
2026-10-31
민감정보 별도 동의노동조합 가입ㆍ탈퇴 정보
- 신청인근로자와 사용자의 안내 화면을 나누어 연결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안내로 연결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 해고일ㆍ퇴직일구제신청 3개월, 금품 청산 14일, 시효 3년 안내로 연결합니다.제28조, 제36조, 제49조
- 민감정보동의 칸을 다른 동의와 나누어 표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흐름소프트 법무법인 홈페이지 사례
흐름소프트는 법무법인 이오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금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 자동 연동으로 업무 사례가 홈페이지에 쌓이며, 노동 사건처럼 사건 유형마다 기관과 기한이 다른 분야는 사건 유형별 안내 화면과 상담 신청 화면을 연결하여 구성합니다.
연재 순서
- 1편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 2편네이버 검색 노출
- 3편구글 검색 노출
- 4편AI 검색 노출
- 5편블로그 연동
- 6편메타 태그와 구조화 데이터
- 7편홈페이지 유지보수
- 8편서버 관리
- 9편도메인 관리
- 10편SSL 인증서 관리
- 11편리소스 관리
- 12편병원 편
- 13편내과 편
- 14편소아청소년과 편
- 15편이비인후과 편
- 16편비뇨의학과 편
- 17편신경외과 편
- 18편신경과 편
- 19편가정의학과 편
- 20편재활의학과 편
- 21편마취통증의학과 편
- 22편영상의학과 편
- 23편정신건강의학과 편
- 24편피부과 편
- 25편성형외과 편
- 26편정형외과 편
- 27편안과 편
- 28편산부인과 편
- 29편치과 편
- 30편교정치과 편
- 31편임플란트치과 편
- 32편한의원 편
- 33편한방병원 편
- 34편요양병원 편
- 35편검진센터 편
- 36편난임병원 편
- 37편탈모병원 편
- 38편도수치료 편
- 39편척추병원 편
- 40편관절병원 편
- 41편동물병원 편
- 42편약국 편
- 43편변호사 편
- 44편이혼변호사 편
- 45편형사변호사 편
- 46편성범죄변호사 편
- 47편음주운전변호사 편
- 48편학교폭력변호사 편
- 49편교통사고변호사 편
- 50편부동산변호사 편
- 51편상속변호사 편
- 52편개인회생변호사 편
- 54편의료소송변호사 편
- 55편기업법무 편
- 56편기업 편
- 57편제조업 편
- 58편공장 편
- 59편무역회사 편
- 60편물류회사 편
변호사 편 세부 순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 제2조, 제11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3조, 제49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2026. 9. 18. 시행)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8179호, 2022. 5. 19. 시행)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 제23조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 구글 키워드 플래너 월평균 검색량(2026년 11월 20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