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와 운영

교통사고변호사 홈페이지 제작 12대 중과실과 처벌 특례 도주 가중처벌 형사공탁 보험금 청구 안내 기준

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연재 49편 교통사고변호사 편, 교통사고합의금과 12대중과실 검색어, 처벌 특례 적용 순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열두 가지 행위, 도주와 어린이 보호구역 법정형, 형사합의와 형사공탁, 피해자 보험금 청구와 소멸시효

연재 49편은 변호사 편 세부 편의 여섯 번째 회인 교통사고변호사 편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므로, 교통사고 사건을 맡는 변호사ㆍ법무법인의 홈페이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와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처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험금 청구를 기준으로 화면을 구성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자와 피해자의 검색어, 처벌 특례가 적용되는 순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열두 가지 행위, 법정형, 합의와 형사공탁, 피해자 보상 절차, 상담 신청 화면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운전자와 피해자가 찾는 교통사고 검색어

네이버에서 교통사고합의금은 월 9,770회, 12대중과실은 월 9,270회,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월 7,290회 검색됩니다. 형사처벌을 찾는 운전자 측 검색어와 합의ㆍ보상을 찾는 피해자 측 검색어가 함께 검색되므로, 업무 분야 화면은 두 입장의 안내를 나누어 구성합니다.

형사처벌 검색어 26,910

  • 12대중과실9,270
  • 민식이법4,500
  • 뺑소니3,51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2,370
  • 사고후미조치2,230
  • 도주치상1,430
  • 교통사고형사합의1,330
  • 교통사고중상해1,210
  • 형사합의금1,060

합의ㆍ보상 검색어 15,360

  • 교통사고합의금9,770
  • 교통사고과실비율2,180
  • 교통사고합의1,840
  • 교통사고소송990
  • 교통사고보험580

변호사 검색어교통사고전문변호사 7,290교통사고변호사 1,680교통사고변호사비용 750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와 모바일 합계), 2026년 11월 18일 조회.

처벌 특례가 적용되는 순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상해 사고와 물건 손괴 사고는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아래 순서로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각 단계의 답을 고르면 해당 조항이 표시됩니다.

  1. 1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까

    처벌 특례 없음. 제3조 제1항의 법정형 적용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2. 2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하였습니까

    처벌 특례 제외. 도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가중처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3. 3

    아래 열두 가지 행위 중 하나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까

    처벌 특례 제외. 피해자 의사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제12호

  4. 4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습니까

    보험 가입 특례 제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제기 불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항 본문

네 단계 모두 아니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본문

종합보험 또는 공제 가입보험회사 등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제2항

단계마다 예 또는 아니오를 고르십시오.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ㆍ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제4조 제3항), 보험계약이 무효ㆍ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 제1항 제3호).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2025년 6월 4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법률 제20634호 제2조).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열두 가지 행위

아래 행위로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업무 분야 화면은 열두 가지 행위마다 도로교통법 조항을 함께 표시합니다.

  1. 1신호ㆍ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2. 2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ㆍ유턴ㆍ후진제13조 제3항, 제62조
  3. 3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제17조 제1항, 제2항
  4. 4앞지르기 방법ㆍ금지 위반, 끼어들기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60조 제2항
  5.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제24조
  6.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27조 제1항
  7. 7무면허 운전제43조, 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8. 8음주운전, 약물 운전제44조 제1항, 제45조
  9. 9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제13조 제1항, 제2항
  10. 10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제39조 제3항
  11. 11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제12조 제3항
  12. 12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제39조 제4항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2항 제7호 후단). 제11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주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법정형

사고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하면 같은 법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아래 막대는 징역형의 범위를 연 단위로 표시한 것이며, 오른쪽 끝까지 이어진 막대는 상한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무기징역 이상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05년10년15년무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2호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망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1호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도주 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도주 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유기 도주 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3년 이상 유기징역

  • 유기 도주 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형사합의와 형사공탁

처벌 특례가 적용되는 상해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므로 합의가 절차의 중심이 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할 수 있으며,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적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형사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열두 가지 행위, 도주, 음주측정 거부ㆍ방해 사고는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제3조 제2항 단서

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형사공탁

  1. 공탁소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2. 공탁서 기재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제2항
  3. 공탁통지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제3항
  4. 수령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제4항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기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피해자 측 상담 화면에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과 청구 기간을 함께 표시합니다.

  1. 책임운행자 책임승객이 아닌 사람의 사상은 운행자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3조 제1호
  2. 가불금가불금 청구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3. 직접보험금 직접 청구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3년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운전자 측과 피해자 측의 상담 신청 화면

교통사고 상담은 운전자 측과 피해자 측이 확인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신청 화면을 처음부터 나눕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내용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사고 일시2026-11-12 18:40

사고 유형열두 가지 행위 해당 여부 선택

보험 가입종합보험 가입 서면 첨부

현재 단계경찰 출석 요구 받음

첨부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1. 사고 유형 선택 칸은 처벌 특례 적용 순서의 1단계부터 3단계와 같은 순서로 둡니다.제3조 제2항
  2. 보험 가입은 보험회사가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하므로 첨부 칸을 둡니다.제4조 제3항

사고 일시2026-11-12 18:40

진단 내용진단 주수, 치료 병원

보험 접수가해 차량 보험회사, 접수번호

합의 진행합의 제안 받음

민감정보(진단서ㆍ치료 내용) 별도 동의

  1. 진단서와 치료 내용은 다른 동의 항목과 나누어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2. 보험 접수번호는 직접 청구와 가불금 청구 안내로 이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1조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업무 사례를 홈페이지에 올릴 때에는 사고 일시와 장소처럼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합니다.

흐름소프트 법무법인 홈페이지 사례

흐름소프트는 법무법인 이오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금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 자동 연동으로 업무 사례가 홈페이지에 쌓이며, 교통사고 사건처럼 운전자 측과 피해자 측의 안내가 나뉘는 분야는 입장별 안내 화면과 상담 신청 화면을 연결하여 구성합니다.

연재 순서

  1. 1편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2. 2편네이버 검색 노출
  3. 3편구글 검색 노출
  4. 4편AI 검색 노출
  5. 5편블로그 연동
  6. 6편메타 태그와 구조화 데이터
  7. 7편홈페이지 유지보수
  8. 8편서버 관리
  9. 9편도메인 관리
  10. 10편SSL 인증서 관리
  11. 11편리소스 관리
  12. 12편병원 편
  13. 13편내과 편
  14. 14편소아청소년과 편
  15. 15편이비인후과 편
  16. 16편비뇨의학과 편
  17. 17편신경외과 편
  18. 18편신경과 편
  19. 19편가정의학과 편
  20. 20편재활의학과 편
  21. 21편마취통증의학과 편
  22. 22편영상의학과 편
  23. 23편정신건강의학과 편
  24. 24편피부과 편
  25. 25편성형외과 편
  26. 26편정형외과 편
  27. 27편안과 편
  28. 28편산부인과 편
  29. 29편치과 편
  30. 30편교정치과 편
  31. 31편임플란트치과 편
  32. 32편한의원 편
  33. 33편한방병원 편
  34. 34편요양병원 편
  35. 35편검진센터 편
  36. 36편난임병원 편
  37. 37편탈모병원 편
  38. 38편도수치료 편
  39. 39편척추병원 편
  40. 40편관절병원 편
  41. 41편동물병원 편
  42. 42편약국 편
  43. 43편변호사 편
  44. 44편이혼변호사 편
  45. 45편형사변호사 편
  46. 46편성범죄변호사 편
  47. 47편음주운전변호사 편
  48. 48편학교폭력변호사 편

변호사 편 세부 순서

  1. 43변호사
  2. 44이혼변호사
  3. 45형사변호사
  4. 46성범죄변호사
  5. 47음주운전변호사
  6. 48학교폭력변호사
  7. 49교통사고변호사
  8. 50부동산변호사
  9. 51상속변호사
  10. 52개인회생변호사
  11. 53노동변호사
  12. 54의료소송변호사
  13. 55기업법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 제20634호, 2025. 6. 4. 시행) 제3조, 제4조, 부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78호, 2025. 7. 2. 시행) 제5조의3, 제5조의13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제2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시행) 제54조, 제1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제3조, 제10조,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제7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 제23조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2026년 11월 18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