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홈페이지 제작 체포 구속 절차와 기소유예 집행유예 안내와 상담 비밀 보호 기준

사건 종류와 수사 절차와 처분으로 나뉘는 형사 검색어

네이버에서 기소유예는 월 9,360회, 형사전문변호사는 월 9,090회, 성범죄변호사는 월 8,950회, 음주운전변호사는 월 8,670회, 집행유예는 월 6,860회 검색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 종류, 수사 절차, 처분과 형의 이름으로 검색하므로, 업무 분야 화면과 안내 글도 이 세 갈래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글자의 크기는 검색량에 비례합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 월간 검색량(PC와 모바일 합계), 2026년 11월 13일 조회. 구글에서는 성범죄 변호사 월 1,000회, 형사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가 각각 월 880회 검색됩니다.

체포부터 공소 제기까지의 기간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 구속 후에는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이내에 다음 절차로 넘어가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으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피의자와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

형사 사건의 상담은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선임, 변호인의 접견과 신문 참여 신청,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절차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화면에는 신청인 구분(본인, 가족, 고용주 등)을 두고, 안내 글에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표시합니다.

• 독립 선임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피의자와 별도로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 적부심사 48시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4항, 제5항
• 영장 심문 국선변호인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며, 그 선정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제201조의2 제8항
• 법원 직권 선정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등 여섯 가지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33조 제1항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법원이 형을 정할 때도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처분과 형 안내 화면은 수사 단계의 처분과 재판 단계의 유예를 나누고, 유예마다 형의 범위와 제외 사유를 표시합니다.

결과 안내 문구와 변호사 광고 기준

변호사는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3조 제1항). 다만 거짓된 내용, 사실의 과장이나 일부 누락,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다른 변호사와의 비교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2항). 형사 사건 화면은 처분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 대신 절차와 요건을 안내합니다.

왼쪽은 표시하지 않는 문구의 예시이고, 오른쪽은 같은 자리에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기준(제23조 제2항 제7호, 제4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이 아니므로 이 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신청 화면의 비밀 보호 기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할 때에는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변호사법 제26조).

흐름소프트 법무법인 홈페이지 사례

흐름소프트는 법무법인 이오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금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 자동 연동으로 형사, 가사, 민사, 행정, 회생파산 분야의 업무 사례가 홈페이지에 쌓이고, 추가 광고비 없이 주 5건의 문의가 들어옵니다.

변호사 홈페이지의 광고 허용 사항과 금지 광고는 43편에, 업무 사례 화면의 비공개 기준은 44편에 정리하였습니다.

연재 순서

1. 1편전문가는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2. 2편네이버 검색 노출
3. 3편구글 검색 노출
4. 4편AI 검색 노출
5. 5편블로그 연동
6. 6편메타 태그와 구조화 데이터
7. 7편홈페이지 유지보수
8. 8편서버 관리
9. 9편도메인 관리
10. 10편SSL 인증서 관리
11. 11편리소스 관리
12. 12편병원 편
13. 13편내과 편
14. 14편소아청소년과 편
15. 15편이비인후과 편
16. 16편비뇨의학과 편
17. 17편신경외과 편
18. 18편신경과 편
19. 19편가정의학과 편
20. 20편재활의학과 편
21. 21편마취통증의학과 편
22. 22편영상의학과 편
23. 23편정신건강의학과 편
24. 24편피부과 편
25. 25편성형외과 편
26. 26편정형외과 편
27. 27편안과 편
28. 28편산부인과 편
29. 29편치과 편
30. 30편교정치과 편
31. 31편임플란트치과 편
32. 32편한의원 편
33. 33편한방병원 편
34. 34편요양병원 편
35. 35편검진센터 편
36. 36편난임병원 편
37. 37편탈모병원 편
38. 38편도수치료 편
39. 39편척추병원 편
40. 40편관절병원 편
41. 41편동물병원 편
42. 42편약국 편
43. 43편변호사 편
44. 44편이혼변호사 편

변호사 편 세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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