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원사업은 사업 목적과 지원 대상, 집행과 보고 조건, 종료 후 운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뿐 아니라 필요한 자금과 일정, 수행 의무를 확인합니다.
추진 절차
- 사업 요구와 준비 상태
고객과 업무 문제, 필요한 기능과 현재 준비 상태를 정리합니다. 기획의 완성 정도는 사업의 신청 요건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요구와 지원 신청에 필요한 추가 조건 구분 - 공고와 지원 조건
사업 목적과 지원 조건이 맞는 공고를 찾습니다. 자격과 지원 항목, 제출 자료와 평가 기준을 확인합니다.
자격, 집행, 계약 조건과 실제 수행 역량 - 수행 범위와 변경 절차
협약과 개발 계약의 범위, 일정, 예산을 맞추고 변경과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승인, 보고, 검수의 소요 기간과 일정 영향 - 사용자와 현장 검증
허용된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와 현장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과제의 성과와 사업의 운영 목표를 함께 관리합니다.
현장 시험의 목적, 대상과 결과 해석 - 보고와 정산
수행 내용과 결과, 지출의 근거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보고와 정산의 담당자와 제출 시점을 정합니다.
기술 자료, 행정 증빙의 담당자와 제출 기준
지원 방식과 적용 조건
지원 방식과 조건은 사업과 연도별 공고, 운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사업비 지원 | 계약, 선정, 집행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업체의 참여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
| 등록된 공급자의 서비스 이용 | |
| 현장 실증, 시설과 장비, 상담과 교육 | 필요한 지원이 자금인지 검증 환경인지 구분합니다. |
공고 본문과 첨부, 관리 기준과 협약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모호한 항목은 수행 기관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자체 자금과 지급, 집행 일정
지원 금액과 실제로 필요한 자체 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 비용을 먼저 집행해야 하는지, 지급 시점과 허용 비용, 세금 처리 등을 확인합니다. 지원금 입금 일정과 개발 대금 지급 일정을 비교합니다.
비율과 지급 방식은 해당 사업의 현재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확보한 자금과 예상 지원금을 구분해 계획합니다.
개발 업체와 사업비 집행 조건을 공유하고 가능한 지급 일정을 협의합니다. 지원금이 늦어지거나 선정되지 않았을 때의 계약 처리도 정합니다.
선정 전 준비와 선정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한 준비와 이후 대안을 구분합니다.
결과 발표와 협약 시점이 바뀔 가능성을 일정에 반영합니다. 선정되지 않았을 때 축소, 연기, 자체 진행의 조건을 정합니다.
신청 전에 개발을 진행하려면 필요성과 자체 비용, 신청 자격, 지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협약 전 지출이 지원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시제품과 사용 결과는 신청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 의미가 다르므로 제작 자체가 선정에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과제 범위와 성과 목표의 구분
신청서의 범위는 실제 수행 가능성과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기능과 성과 목표, 기간과 예산을 대조하고 필수 결과물과 확인 기준을 정합니다. 장기 계획과 이번 과제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흐름소프트 사례
흐름소프트의 지역 공공 소식 서비스에서는 자료 수집 대상과 지역별 조건을 검토하며 초기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제한된 지역에서 먼저 확인하고 이후 확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단계별 목표와 자료 확보, 검증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보기개발, 보고, 정산 역할의 분담
개발 결과와 함께 수행과 집행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간, 최종 보고와 정산의 양식, 내용과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기술 설명과 증빙을 준비할 담당자를 정합니다.
개발 업체가 제공할 기술 자료와 보고 지원의 범위, 비용을 계약에 반영합니다. 발주자가 준비할 사업, 집행 자료도 구분합니다.
기술 수행과 행정 지원의 역량은 각각 확인합니다. 역할을 나누는 경우 허용 범위와 최종 책임, 자료 전달의 절차를 정합니다.
결과물의 권리와 사업화 조건
결과물의 권리와 이용 조건은 지원사업의 협약, 기준과 개발 계약을 함께 검토합니다.
적용 조건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 전에 대조합니다. 해석이 불명확하면 담당 기관과 필요한 전문 검토로 확인합니다.
소스, 문서, 자료와 계정의 제공, 수정과 재사용, 사업화, 성과 보고와 공개 등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제3자 구성 요소의 이용 조건도 구분합니다.
추가 기능과 종료 후 유지 비용
지원 분야에 맞춘 기능 추가는 사업에 필요한지부터 검토합니다.
추가 기능의 개발, 운영, 유지 비용과 필요한 자료, 인력을 계산합니다. 사업 종료 뒤 유지 의무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지원이 없을 때의 계획과 비교해 사업 목적과 비용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사업이나 자체 진행을 검토합니다.
현장 실증과 도입 조건
기관과 현장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는 실제로 적용할 환경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 도입에는 업무와 보호 조건, 담당자의 협의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개발과 현장 확인의 범위를 함께 계획합니다.
실증 지원이 있다면 적용 장소와 대상, 기간과 자료 이용, 역할과 확인 기준을 검토합니다.
실증 참여가 구매나 후속 계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공공 소식 서비스 사례에서도 제한된 범위의 운영 확인을 검토했습니다. 결과와 아직 정하지 않은 조건을 정리해 다음 단계의 판단 자료로 활용합니다.
과제 종료 후의 운영 계획
과제 종료 후의 운영 계획도 신청과 개발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필요한 이용자와 운영 담당, 비용과 지원 인력을 확인합니다. 과제 완료 조건과 지속 운영 조건을 구분합니다.
고객 유입과 현장 정착, 문의 대응과 개선의 역할을 정합니다. 실제 사용 확인은 사업의 허용 범위와 자료 관리 조건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서버와 외부 서비스, 점검과 개선의 비용을 산정하고 조달 계획을 세웁니다. 지원금이 끝난 뒤의 자체 자금과 수입은 확정된 금액과 예상 금액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지원 금액 외에 자체 자금이 필요합니까
지원 금액과 실제로 필요한 자체 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과 선집행 여부, 지급 시점과 허용 비용, 세금 처리를 확인하고 지원금 입금과 개발 대금 지급 일정을 비교합니다.
02협약 전에 개발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협약 전 지출이 지원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사전 개발을 진행하려면 필요성과 자체 비용, 신청 자격과 인정 비용의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03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개발 계약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선정 시 축소, 연기, 자체 진행의 조건을 미리 정합니다. 지원금 지연과 미선정 시의 계약 처리도 개발 업체와 협의합니다.
04보고와 정산 자료는 누가 준비합니까
개발 업체가 제공할 기술 자료와 보고 지원의 범위, 비용을 계약에 반영하고 발주자가 준비할 사업과 집행 자료를 구분합니다. 기술 설명과 증빙의 담당자, 제출 시점을 정합니다.
05현장 실증에 참여하면 구매나 후속 계약으로 이어집니까
실증 참여가 구매나 후속 계약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장소와 대상, 기간과 자료 이용, 역할과 확인 기준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