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계약은 완료할 결과와 수행 범위, 비용 산정과 운영 지원을 함께 정합니다. 아래 세 방식은 비교를 위한 구분이며 법적 계약 유형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주는 근무 장소에 관한 조건으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범위의 확정 정도와 운영, 검증의 필요
요구와 결과를 정리한 경우
완료 기준과 후속 지원의 구분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전 기획, 검증 또는 시간 기준 수행
범위, 결과 기준
약정 금액
- 범위와 결과물
- 완료, 검수 기준
- 변경, 보완과 지급의 조건
정기 지원 기준
포함 시간과 별도 비용
- 정기 지원의 범위와 시간
- 대응 기준
- 반복 업무와 대기, 점검의 역할 구분
인력, 시간 기준
역할별 단가와 시간
- 역할별 기간, 시간과 단가
- 수행, 보고, 확인의 절차
- 예산과 작업 우선순위, 계속 진행의 판단 기준
산정과 수행 방식별 확인 조건
방식마다 확인할 조건이 다릅니다. 사업의 준비 상태와 위험, 필요한 지원을 기준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확인할 조건 | 주의 |
|---|---|---|
| 범위, 결과 기준 | 포함, 제외, 미정 항목과 완료, 검수, 변경의 처리 조건 | 문서 이름보다 실제 약정 내용이 중요합니다. |
| 인력, 시간 기준 | 업무 우선순위와 투입 확인, 중간 결과와 예산 관리 | 기간 산정 방식만으로 업체의 동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 정기 지원 | 포함 시간과 초과 비용, 미사용분의 처리 조건 | 작업뿐 아니라 점검과 대기, 대응의 가치를 구분합니다. |
사전 기획과 제한된 검증
요구가 미정이면 사전 기획과 제한된 검증을 별도 범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획, 조사, 검증도 수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정하고 어떤 자료를 받는지 먼저 합의합니다.
사전 작업
기간예산결과물구현 계약 검토
계속변경중단단계별 검증 목표와 예산에 따라기획 완료만으로 모든 기술 위험과 비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료와 시험이 필요한 사업은 단계별 검증 목표와 예산, 계속, 변경, 중단의 조건을 정합니다.
개발과 운영 단계의 방식 조합
개발과 운영 단계에 서로 다른 산정, 지원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작업과 점검, 대응의 필요, 예상 작업량을 기준으로 정기와 건별 지원을 비교합니다. 수정이 적어도 운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속 지원의 시작과 비용 조건
후속 운영이 예정되어 있으면 개발 단계부터 지원 조건을 검토합니다. 인수 비용과 연락, 대응 체계, 운영 예산을 함께 준비합니다. 출시 뒤에 처음 논의하면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정할 것
후속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된 품질, 검증, 인계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개발 결과와 운영 지원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관리 기능과 반복 운영 업무
반복하는 내용 변경은 운영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행사 안내와 배너, 문구 등 변경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합니다. 관리자 화면과 권한, 미리보기와 검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기능
개발교육보안유지외부 요청
요청 비용관리자 화면의 추가가 항상 더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공통 범위, 확인, 변경 기준
어느 방식이든 수행 범위와 완료, 확인 기준, 변경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범위와 결과물
화면, 기능, 자료, 연동과 포함, 제외, 미정 항목을 정리합니다.
완료와 확인 기준
동작, 품질과 검토, 보완, 검수의 조건을 합의합니다.
변경과 추가 승인
영향, 비용, 일정의 검토와 승인, 축소, 중단의 처리 조건을 정합니다.
결과물의 권리와 제공, 대금, 지원, 종료 조건도 함께 정합니다. 일부 항목만으로 모든 계약 위험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기준 계약의 예산과 결과 관리
인력, 시간 방식은 예산 사용과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예상 예산과 검토 기준, 한도 도달 전 통지와 추가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목표 금액과 구속력 있는 한도는 구분합니다.
계속, 변경, 중단을 검토할 시점과 종료 통지, 정산과 결과물 인계 조건을 합의합니다. 중단해도 이미 발생한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수행한 작업과 시간, 확인된 결과와 남은 위험을 보고합니다. 다음 작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주와 원격의 수행 조건
상주 여부는 비용 산정 방식과 별개의 수행 조건입니다. 현장 접근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지, 원격으로 가능한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장소, 장비, 보안, 연락, 업무 지시의 체계와 추가 비용을 정합니다.
필요한 현장 업무와 회의, 검토의 빈도를 기준으로 세 방식을 비교합니다. 계약 명칭뿐 아니라 실제 수행과 관리 방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관과 기업의 발주와 후속 운영
기관과 기업 사업은 적용되는 발주, 계약 절차와 사업 조건을 확인합니다. 과업의 범위, 결과물, 검수와 변경, 승인 절차를 정해진 문서에 반영합니다. 계약 방식이 같아도 실제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속 운영이 필요하면 후속 사업의 범위와 예산, 선정 일정, 인수 기간을 계획합니다.
새 업체의 참여를 고려해 정할 제공, 이용, 인계 조건
소스문서계정자료운영 절차참고 자료: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자주 묻는 질문
01개발 계약의 비용 산정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범위와 결과 기준, 정기 지원 기준, 인력과 시간 기준으로 구분해 비교합니다. 사업의 준비 상태와 위험, 필요한 지원을 기준으로 방식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02요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계약합니까
사전 기획과 제한된 검증을 별도 범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작업의 기간과 예산, 결과물을 정하고 이후 구현 계약을 검토합니다.
03시간 기준 계약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상 예산과 검토 기준, 한도 도달 전 통지와 추가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수행한 작업과 시간, 확인된 결과와 남은 위험을 보고받고 다음 작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04출시 후 운영 지원 조건은 언제 정합니까
후속 운영이 예정되어 있으면 개발 단계부터 지원 조건을 검토합니다. 지원 시작과 기간, 포함 범위와 시간, 비용, 변경과 갱신, 종료의 절차를 정합니다.
05상주 개발은 계약 방식의 하나입니까
상주 여부는 비용 산정 방식과 별개의 수행 조건입니다. 필요한 현장 업무와 회의, 검토의 빈도를 기준으로 상주, 원격, 혼합 방식을 비교하고 장소와 장비, 보안과 추가 비용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