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이라야 받습니다 — 1인 창업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무료 특허

대부분의 1인 IT 창업자가 특허를 늦게 챙깁니다. 사업자등록부터 하고,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를 쓰고, 그다음에 특허를 생각합니다. 변리사 사무소에 문의하니 출원 한 건에 200만~300만원이라는 답이 옵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 미룹니다.

그 시점에 한 가지 사실을 알면 순서가 거꾸로 바뀝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IP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IP 디딤돌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변리사와 창업컨설턴트가 6단계로 붙고, 특허출원 비용 170만원 안에서 정부가 80%를 댑니다. 개인 부담 20%도 IP 창업존 교육을 수료하면 면제됩니다. 사실상 0원으로 본인 명의 특허 한 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그 사업이 1인 IT 창업자 여정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그립니다.

IP는 지식재산을 뜻하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입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같은 무형 자산을 통틀어 IP라고 부릅니다. 창업자에게 IP는 기술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투자 심사에서도 IP 보유 여부가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디딤돌은 말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밟고 가는 돌입니다. IP 디딤돌은 창업자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즉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특허라는 디딤돌을 밟게 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등기를 먼저 하면 이 디딤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산은 2026년 21억원입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고, 선착순 마감입니다. 지식재산처가 주관하고 한국발명진흥회 산하 17개 광역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운영합니다.

변리사와 창업컨설턴트가 6번 붙습니다. 변리사 사무소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가 협력 변리사 풀에서 매칭해 줍니다.

1단계는 아이디어 기초상담입니다. 변리사와 창업컨설턴트가 동시에 매칭됩니다. 2단계는 IP 기반 창업교육입니다. 바로 이 교육을 수료해야 자부담이 면제됩니다. 3단계는 아이디어 고도화로, 권리화 가능한 형태로 다듬습니다. 4단계가 핵심입니다. 특허명세서 작성과 특허출원이 여기서 이뤄집니다. 5단계는 필요 시 3D 프린팅 모형설계를 지원합니다. 6단계는 창업 컨설팅으로, 사업계획과 BM 설계를 도와줍니다.

우수자로 선정되면 이후 PCT 해외출원, 신규 브랜드 개발, 디자인, 홍보영상 제작까지 추가 지원이 따라붙습니다.

1인 창업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변리사를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변리사가 자기 분야를 아는지, 견적은 적정한지, 명세서를 어떻게 받아 봐야 하는지 모릅니다. 정부가 검증된 변리사를 매칭해 준다는 것 자체가 큰 자산입니다.

공고문에 적힌 자부담은 20%입니다. 협력기관 수행단가 기준 약 34만원입니다. 같은 공고문 다른 줄에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IP 창업존 교육 수료 시 자부담 면제.

IP 창업존 교육은 별도 신청이 아니라 디딤돌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2단계입니다. 즉 6단계를 정상적으로 다 거치기만 하면 자부담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일부러 빼먹지 않는 한 0원에 끝납니다.

다만 면제가 안 되는 비용이 하나 있습니다. 특허청 관납료, 즉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 약 8만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걸 빼고는 본인 명의 특허 한 건이 약 8만원 안에서 끝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순간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등기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IP 창업존 교육 수료가 자부담 면제의 조건입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34만원을 그냥 냅니다.

연중수시는 선착순 마감이라는 뜻입니다. 21억원이 17개 광역에 분배되고, 광역마다 예산이 빠지는 시점에 그해 모집이 끝납니다. 부산은 보통 5월부터 출원 실행이 시작되고 11월 즈음 예산이 소진됩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거주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부산 지식재산센터에 신청하면 부산 거주 예비창업자만 받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마다 자체 규정이 있어 거주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이 핵심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걸 공식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 명의로 어떤 사업자도 등기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를 통과해야 시작됩니다.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디어의 기술성, 사업성, 창업의지가 평가됩니다. 다만 1인 IT 창업자의 MVP 수준 아이디어는 대부분 통과합니다. 정부 사업화 자금 평가보다 훨씬 가벼운 진입 평가입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IP 디딤돌은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를 쓰기 전에 통과시켜놔야 가치가 살아납니다.

1인 IT 창업자가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예비창업패키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IP 디딤돌 자격이 영구 소멸합니다. 디딤돌 → 등기 → 예창패 순서로 가면 같은 시간 동안 받는 자산이 두 배가 됩니다.

출원번호가 손에 들어오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직전에 출원번호를 받아두면,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에 IP 보유 한 줄이 박힙니다. 평가위원이 5분 안에 보는 가점이 그 한 줄입니다.

등기를 마쳤다면 IP 디딤돌은 끝났습니다. 자동으로 다음 칸이 IP 나래로 이어집니다.

IP 나래는 연 2회만 모집합니다. 2026년 1차는 2월 4일 시작해서 3월 11일에 닫혔습니다. 2차는 5월에 다시 열립니다. 1차를 놓친 1인 창업자는 5월 2차로 가야 합니다. 디딤돌과 달리 IP 나래는 자부담 비율이 40%로 훨씬 높지만, 청년·여성·장애인은 5%포인트 감면이 적용되고 정부지원금 자체가 8.8배입니다.

흐름소프트가 1인·소상공인 창업자의 신청서 첨삭을 도울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특허는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사업계획서 가점 항목에 IP 보유 여부가 들어 있고, 평가위원이 출원번호 한 줄을 보는 시점이 신청서 검토 5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은 단순합니다. 등기 전에 IP 디딤돌부터 통과시켜놓습니다. 8만원 안에서 본인 명의 특허 한 건을 확보하고, 그 출원번호를 들고 예비창업패키지에 들어갑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1년치 가점을 통째로 잃습니다.

흐름소프트는 1인 IT 창업자의 신청서 첨삭과 함께 IP 디딤돌·IP 나래까지 묶어 동선을 설계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다리 위에 정확한 순서로 발을 디디게 하는 게, 컨설팅이 아닌 기술 파트너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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