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1인 창업자가 특허를 늦게 검토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후 특허를 검토합니다. 변리사 사무소에 문의하면 1건에 수백만 원이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자금 사정으로 출원을 연기합니다.
그런데 다음 사실을 알면
순서가 반대로 바뀝니다.
사업자등록 전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특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IP 디딤돌입니다.
IP 디딤돌의 정의
IP는 지식재산을 의미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무형 자산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창업자에게는 기술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고, 투자 심사에서도 보유 여부가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디딤돌이라는 명칭은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특허를 미리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이 사업의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원 내용
변리사와 창업 상담자가 6회 지원합니다. 변리사 사무소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영 기관이 협력 변리사 중에서 연결합니다.
변리사와 창업 상담자가 동시에 참여합니다.
이 교육을 수료해야 자부담이 면제됩니다.
권리화가 가능한 형태로 정리합니다.
실제 특허출원이 이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시제품 형태가 필요한 경우 모형 설계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계획과 수익 구조 설계를 지원합니다.
1인 창업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는 변리사 선정입니다. 해당 분야 전문 변리사인지, 견적이 적정한지, 명세서를 검토하는 방법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검증된 변리사를 연결한다는 점이 주요 이점입니다.
자부담 0원의 조건
공고문에 기재된 자부담은 20%입니다. 다만 동일 공고문에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
"창업교육 수료 시
자부담 면제."
이 교육은 별도 신청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포함된 2단계입니다. 따라서 6단계를 모두 이수하면 자부담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단계를 누락하지 않으면 0원으로 완료됩니다.
공고문 외 주의 사항 4건
예산이 지역별로 배정되고, 해당 지역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 해당 연도 모집이 종료됩니다. 하반기에 검토하면 이미 마감된 경우가 있으므로 연초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각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접수합니다. 센터별 자체 규정에 따라 거주 증빙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음을 공식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성, 사업성, 창업 의지를 평가합니다. 다만 정부 사업화 자금 평가보다 요건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원 효과를 2배로 확대하는 신청 순서
핵심은 순서입니다. IP 디딤돌은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 작성 전에 통과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오류 순서
사업자등록 후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이 시점에 IP 디딤돌 자격이 영구히 상실됩니다.
지원 효과가 2배가 되는 순서
IP 디딤돌, 사업자등록, 지원사업 순서입니다. 동일한 기간에 확보하는 자산이 2배가 됩니다.
출원번호 확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직전에 출원번호를 확보하면 사업계획서에 지식재산 보유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단시간에 확인되는 가점 항목이 이 기재 사항입니다.
다음 단계 지원 IP 나래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IP 디딤돌 신청 기간은 종료됩니다. 다음 단계 지원이 이어집니다.
| IP 디딤돌 | IP 나래 | |
|---|---|---|
| 대상 | 사업자등록 전 | 창업 7년 이내 |
| 지원 규모 | 특허출원 비용 수준 | IP 디딤돌 대비 대규모 및 출원 1건 |
| 자부담 | 0% (교육 수료 시) | 40% 내외 |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 선착순 | 연 2회만 |
IP 나래는 연 2회만 모집합니다. 한 차수를 놓치면 다음 차수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자부담 비율은 높지만 청년, 여성, 장애인은 감면이 적용되고, 정부지원금이 IP 디딤돌보다 많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우선 신청
신청서 첨삭 지원 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질문이 "특허는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사업계획서 가점 항목에 지식재산 보유 여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IP 디딤돌을 먼저 통과합니다. 소액으로 본인 명의 특허 1건을 확보하고, 해당 출원번호로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1년간의 가점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IP 디딤돌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특허 지원사업으로, 변리사와 창업 상담자가 아이디어 기초 상담, 지식재산 창업교육, 아이디어 다듬기, 명세서 작성과 출원, 필요 시 모형 설계, 창업 상담까지 여섯 단계를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02IP 디딤돌의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공고상 자부담은 20%지만 프로그램 2단계인 창업교육을 수료하면 면제됩니다. 다만 특허청에 내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같은 관납료는 본인 부담이며, 이를 포함해도 본인 명의 특허 한 건이 십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끝납니다.
03IP 디딤돌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연중 수시 모집은 지역별 예산이 빠지면 끝나는 선착순이어서 연초 신청이 안전하고, 지역 센터는 그 지역 거주자만 받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이 핵심 서류이며 기술성, 사업성, 창업 의지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04IP 디딤돌과 예비창업패키지는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합니까
IP 디딤돌, 사업자등록, 지원사업 순서가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 직전에 출원번호를 받아 두면 사업계획서에 지식재산 보유 한 줄을 넣어 심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사업자등록 후에는 어떤 특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의 IP 나래가 있습니다. 연 2회만 모집하고 자부담이 40% 안팎이지만 지원 규모가 디딤돌보다 훨씬 크며, 청년과 여성, 장애인은 감면이 적용됩니다.